복지부 토론회서 찬반 대립만 확인...시민단체 '촛불시위' 경고
정부가 영리법인 의료기관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본격적인 여론 몰이에 나섰지만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토론회는 극명한 찬반 대립각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시민단체는 '촛불시위'를 경고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자본의 이윤확대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리법인화된 의료기관은 주주배당을 위해 상업화된 의료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며, 기존 비영리 의료법인은 이같은 행태를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 전체 국민의료비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강행할 경우 거리에서 또 다시 촛불시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근 제주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도 재벌이 주도하는 병원간의 경쟁 심화와 그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병원간 경쟁은 건강보험체계안에서의 경쟁이었으므로 의료비가 오르더라도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었다"면서 "만약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게 될 경우 서비스의 고급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은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은 "이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3.1%가 영리성 병의원인데, 마치 정부가 새롭게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잘못 전달되고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영리병원보다는 '투자개방'이라는 표현이 옳다"면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보장성 확대라는 기본 골격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병의원이 자본조달방식이 추가되는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위해 매우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논리를 '음모론'이라며 반박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우리나라의 공공보험체계는 총칼로 집권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서 "영리의료법인이 건보체계를 약화시킨다거나, 민간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체제로 갈 것이라는 주장은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원장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그렇다면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더라도 기본적인 진료수가는 어딜가나 동일한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은 부자들을 위한 병원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권용진 서울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의료기관 경쟁이 강화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급여 가격경쟁을 공개적·합리적으로 하게 되면 떨어지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제도의 모형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유지 ▲대체형 민간보험제도 도입 불허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및 건보 규제는 비영리·영리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 및 운영의 투명성·공익성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