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3월4일 공청회에 앞서 국내 병의원의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일·유사상해와 질병인데도 건보·산재· 자보 등 보험 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일제히 배포, 여론몰이에 나섰다.
각 유형별 보험의 통합 논의는 권익위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때부터 자보의 가짜환자 및 입원율 증가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에도 수가 일원화를 주장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건보와 자보의 보험원리의 차이로 현실화 될 수 없었다. 더욱이 자보의 경우 사적 보험의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가 의료계나 환자의 입장이 아닌 손보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권익위가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퓰리즘도 지탄의 대상이다. 보험종류별 진료비 차이가 15배에 달한다며 일원화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이 통계는 건보와 산재의 질병분류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1.6배의 차이에 불과했음이 공청회 당일 밝혀지면서 권익위의 위상이 말이 아니게 됐다.
건보와 산재, 자보는 보험의 원리가 다르다. 교통사고 환자나 산재환자의 경우 원상회복을 통해 일자리로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진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건강보험은 가입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완전 다르다.
가짜환자나 입원율 증가를 막는 것은 다른 방도로 강구해야지 건강보험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해 자보및 산재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국민권익에 맞는 일인지 엄격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