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새로운 전기맞아.."지구촌 환자를 한국으로<상>"

2003년 싱가포르 래플즈병원 의료진들이 엉덩이가 붙은 한국인 자매와 머리가 붙은 이란인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파를 타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샴 쌍둥이 분리 수술은 2001년 설립된 38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을 세계적인 병원의 반열에 오르게 한 계기가 됐다. 래플즈병원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된 이면에는 싱가포르를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의료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차원의 육성 전략과 꾸준한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0년부터 의료허브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 의료산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모색해 왔다. 2002년에는 의료서비스산업 전략화 보고서를 토대로, '싱가포르 메디신'을 국가 차원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힘 입어 싱가포르의 외국인 환자는 2003년 15만 명에서 2007년 40만 명으로 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까지 외국인환자를 100만 명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전세계를 상대로 싱가포르 의료를 홍보하고 있다.

태국 국회도 2004년 6월 정부가 제출한 'Thailand as a excellent international center for healthcare'를 비준, 범국가적인 지원에 나섰다. 태국은 관광이라는 자산에 전통마사지·스파 등을 결합한 헬스케어산업을 통해 2007년 한 해에만 15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2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JCI 인증을 취득한 태국 범룽랏병원은 2005년 미국 <뉴스위크>에 의해 세계 10대 병원으로 선정됐다. 범룽랏병원은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40% 가량을 유치할 정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다.

■ '의료=공공재' 시각서 못 벗어난 채 허송세월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환자들이 좀 더 나은 기술과 시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나라로 질병을 치료하려는 '메디컬 투어리즘'이 활성화되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는 메디컬 투어리즘 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미국인이 2010년 600만 명, 2012년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고가의 비용 문제로 고민하거나 혹은 자국의 의료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세계의 병원으로 눈을 돌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들 아시아 경쟁국가들이 세계적인 의료허브와 의료산업화 전략으로 무장한 채 의료경쟁력을 확보하고, 의료산업화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는 동안 한국은 '의료=공공재'라는 편향적인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의료'를 바라보는 일부 시민단체의 인식도 문제다. '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 국내 환자는 갈 곳이 없어진다'거나 '의료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의료를 산업화 해서는 큰 일 난다'는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앞장서 왔다. 정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눌려 규제일변도 정책과 제도의 틀에 의료를 꽁꽁 가둬놓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 정부 '글로벌 헬스케어'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해외환자 유치 또는 의료관광이 국가경제를 수렁에서 건져올릴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것인지, 허울좋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것인지 시험대에 올랐다．

해외환자의 유치 및 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11월 19∼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공공사가 주최한 '2008년 국제 의료관광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올해 1월 22일 열린 '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 이르기 까지 의료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후한 2개월여 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의료법이 통과되기 전에 열린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업체가 모여 해외환자들에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해외 의료서비스 및 파트너를 선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료관광객 요구를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며 개정안 통과 이후의 상황을 준비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의료 및 전시·컨벤션 등 고수익 관광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협조 시스템이 없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과 융합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를 관광과 연계해 육성한다는 전략으로, 선진 의료기술과 관광을 접목시켜 의료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을 비롯 출입국·병원 예약 및 안내·관광 및 숙박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관광패키지 상품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치료를 경험한 재입국자를 위해 의료관광비자(G-1) 활성화 및 국내전환을 간소화하고, 해외환자의 국내 진료를 지원하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12월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컨텐츠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발전방안을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의료관광을 '맞춤형 관광객 유치'의 중요한 모델로 꼽았다.

복지부는 1월 9일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 첫 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이 TF가 추진할 4대 사업의 첫머리에 '해외환자 유치'가 자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해외환자 유치 목표는 지난해 4만명의 두배인 8만명"이라며 "상반기내에 마무리 가능한 단기과제에 집중하되,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2년까지 비자제도 개선을 비롯 해외마케팅 지원·의료관광특구 지정 등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월 13일 열린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을 확정했다. 서비스산업 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경우 제도개선·적극적 유치 사업·U-헬스 의료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