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제위원회 발간..의료분쟁 이해 및 해결 기대
의협은 지난해 의료법 이해를 돕고자 '의료법 원론'를 펴낸 바 있으며 이어 의료분쟁에 대한 현황분석 및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관련 판례를 분석한 '의료분쟁의 이해'를 펴냈다.
이번 책에는 의료분쟁사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료과실, 설명의무,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 등의 판례 소개와 내용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먼저 나온 의료법 원론이 의료법 관련 판례을 소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책은 주로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판례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 책에서는 일선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전예방 방안으로 ▲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라 ▲ 의학지식 함양에 철저히 대비하라 ▲ 의료행위의 부작용과 돌발사고를 언제나 염두에 두라 ▲ 진료과정은 투명하게 설명의무를 철저히 하라 ▲ 진료기록을 세심하게 작성하라 ▲ 오진가능성에 주의를 요하며 계속 관찰에 신경을 써라 ▲ 어떠한 경우든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라 ▲ 진단서 등 제 증명서 작성은 꼼꼼히 챙겨라 ▲ 노약자나 응급환자의 처치에 세심한 주의를 하라 ▲ 기본적 법률지식을 습득하라를 제시했다.
또 사후예방 방안으로는 ▲환자, 보호자와 진지한 위로와 대화를 하라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라 ▲사고후 진료기록부에 눈에 띄는 수정이나 첨삭을 하지 마라 ▲부검이나 신체감정이 필요함을 인식하라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두려워하지 마라 ▲ 환자측의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방치하지 마라 ▲ 법률가에게 제공하는 의료 자료는 의사가 꼼꼼하게 검토한 이후에 주어야 한다 ▲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를 냉정하게 재구성해 보라 ▲환자의 전원치료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라를 꼽았다.
한편 이 책에서는 의료분쟁시 입증책임 문제도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증거가 의료진측에 편중됐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열람은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질병이나 생체반응의 복잡성·다양성, 환자의 특이체질, 불확실성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반론하고 있다.
의협은 이 책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의학계·법조계 등에서 의료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