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장 점거...복지위 '식물상태' ...징수업무 주체 놓고 여당내서도 이견 보여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올해 말까지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 법안 등 '중점 추진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최근 밝혔으나, 여야 대치정국으로 심의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회보험 통합 법안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손숙미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역시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측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으로 인해 운영비용 및 인력절감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민주당은 사회보험의 징수방법이 서로 달라 통합 후에도 별도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실익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상임위내에서 밀도있는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복지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여섯차례나 회의를 소집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모두 무산됐다.
게다가 여당 내에서도 통합 방식에 이견차를 내고 있어 조속한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손숙미·심재철의원 법안은 징수통합 기관으로 건보공단을 지명하고 있으나, 이혜훈 의원의 법안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별도 신설토록 하고 있다.
징수업무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하는 문제는 사회보험 통합의 핵심사안이어서 여당 내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까지 있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 여야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