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 망하면 국민건강권 피해 막대"
의원수가가 최종 결정될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강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정부에 1차 의료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과 공단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는 10월 27일 제13차 건정심 협상과정에서 "의원의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저 인상률로 계약 체결된 유형의 인상률 미만으로 한다"는 부대결의사항을 건정심에 보고하는 등 초법적인 행동으로 이후 논의된 수가인상률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해 왔다고 밝히고, "현행 '총액연동수가결정방식' 구조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실질 인상 총량의 가이드라인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통해 미리 정해 놓고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계약을 강요했으며, 결국 거부하지 못한다면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은 심평원 통계를 인용, 2007년 전체 의원 중 7.7%가 문을 닫았고 올해는 경제 악화로 인해 사상 최악의 폐원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1차 의료가 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고, 따라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처한 국민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가인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최악의 실물경제 여파 속에 정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단 재정운영위는 1차 의료기관에 패널티 운운하면서 수가를 더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