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11일 수가조정소위 의원수가 합의 결렬
공급자 2.5% VS 가입자 1.9% 팽팽히 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들이 의원급 의료수가 인상에 발목을 잡고 나섰다.
건정심 수가조정소위원회(위원장 박재용·경북의대 교수)는 11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에서 2009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건정심 전체회의로 바통을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위기에 따른 1차 의료의 붕괴 문제와 불합리한 수가계약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 대표들은 수가계약이 결렬된 유형에 대해 최저 인상률 미만을 적용하라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1.9% 인상안을 고수했다.
공급자단체 대표들은 수가계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패널티를 언급한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함께 최종 결렬 시점의 수가인상안인 2.5%를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수가조정소위는 2개 안을 건정심에 상정, 최종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차기 건정심은 12월 중순 경에 열릴 예정이다.
차기 건정심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위원 구성상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9%선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가뜩이나 부정적인 의료계의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다.
결국 인상폭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대표들이 주도권을 쥐고 나설 경우에는 양측의 절충점인 2.3∼2.4% 선에서 수가인상의 폭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