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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12.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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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19일 긴급 현안 토론회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과 대한의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1월 28일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긴급하게 입법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법·현실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석희태 교수(대한의료법학회 명예회장, 경기대 법대)가 좌장을 맡고, 이석배 교수(경남대 법학과)가 주제발표를 하며, 구인회 교수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전병왕 과장(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김철중 기자(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백경희 변호사(해울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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