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중증질환 진료비율 반영 44곳 새로 선정
중대·순천향부천·평촌성심·분당서울·일산백병원 진입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전국 50개 종합병원이 지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44개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표 1>.
지난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원하는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및 현지확인을 토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위원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는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등 기득권을 보호하는 체계로 운영돼 더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새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는 3년마다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재인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3년마다 신청하는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의료인수·교육기능·의료서비스수준 등 인프라를 비롯 중증질환 진료실적(60%)·의료인력(30%)·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병원을 선정하는 첫 평가였다.
아울러 행정구역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9개로 구분해 왔으나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고려해 수도권을 수도권·경기서부권·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하고 강원영서권·강원 영동권을 통합하는 등 10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권역별로 종합병원 이용현황·재원일수 등의 지난 1년간 통계를 활용해 필요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병상수요를 산출했다<표 2>．
또 진료권역별 해당 수요를 고려해 진료권역내 소재한 종합병원 가운데 우수한 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방거주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수도권집중 완화를 시도했다.
신청병원 가운데 상대평가를 통해 수도권에서는 중앙대병원, 경기서부권의 경우 순천향대 부천병원·한림대 평촌성심병원·인제대 일산백병원 등이, 경기남부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새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진입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지역내 협력병의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증·일반 환자의 경우 동네병의원 이용을 유도하는 '리퍼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중증질환 진료실적이 높은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문진료질병군 진료에 집중해 온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 가운데 한림대 강동성심병원·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탈락했으며, 국립의료원·중앙대 용산병원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에 신청한 종합병원 50곳 중에서는 한림대 강동성심·한강성심을 비롯 건국대병원·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원자력병원·고려대 안산병원이 탈락했다．
한편 이번 평가부터는 암·장기이식 등 중증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구성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대폭 높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최상위 기관이므로, 중증질환자 위주의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이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병원 스스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44곳의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평균 25.5%로 나타난 가운데 30% 이상인 곳은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가톨릭대 성모병원·고려대 구로병원·고신대 복음병원·경북대병원·동아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영남대병원·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14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44곳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되며, 3년후에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는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50%를 부담하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변경되면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진찰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50%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간암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간암표지자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정밀)만을 외래(초진)로 받으면 종합병원은 1만 3980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 2935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향후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일반 또는 경증 환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진료하는 종합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될 수 없도록 중증질환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에 대한 평가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진료실적 평가기간을 현재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실제 진료실적의 차이가 평가총점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5단계로 등급화해 평가하고 있으며, 20% 이상일 경우 모두 만점인 60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같은 등급은 삭제하고 실제 진료비율에 가중치 60%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평가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수가 43곳에서 44곳으로 늘어났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총 병상수도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3만 9365개에서 4만 929개로 1564 병상이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