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은 다른 전문자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개설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최근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방안은 도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도입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보건의료 인력은 국민의 건강, 생명을 다루는 만큼 다른 전문자격과 동일한 맥락에서 검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따라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보건의료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와함께 전 장관은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자본 투자허용에 대해서도 "계획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가 별달리 추진하는 일이 없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있던 병의원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허용 방침(공익 투자법인제도)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4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 인력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공공성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전문자격과 동일한 맥락에서 검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검토되더라도 우리 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