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회장 "공단 재정위 월권행위 장관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작태를 보고도 분개하지 않으면 죽은 조직이다."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최근 수가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월권행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종근 회장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하려고 한다"며 "건보공단에서 자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장관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이유를 설명했다. 면담 요청은 11일께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공단 재정위원회는 의원급 수가 협상이 결렬되자 다른 계약유형 인상률보다 수가를 낮게 주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공식 건의했다. 소위 '괘씸죄' 패널티를 공공연히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5일 각과개원의협의회장단과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재정위원들의 건보공단 '코드용역' 수임과 왜곡된 수가협상 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종근 회장은 "수가 인상률을 2%, 2.5%대에서 협상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년도 청구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가 인상을 아예 안 받아버릴 수도 없는 구조"라며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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