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실 신·증축 하는 경우만" ...현재 운영중인 병상은 현행규정 적용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병원의 다인병상(6인실 이상) 확보율 법정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른 상급병실 분포, 병실차액의 다양성, 병원 재정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에 다인병실을 70%이상 확보할 경우에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운영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부담 및 요양기관의 재정부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인병상 부족 문제는 선택진료제와 더불어 환자의 불만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현안. 시민단체들은 병원들이 다인실을 일부러 적게 만들고 2인실 이상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호화병실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