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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입법제안 토론회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입법제안 토론회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10.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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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입법제안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홍익대학교 Q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경실련과 홍익대 법학연구소, 한림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말기암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정책방안을 공론화하고, 만약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토론한다.

또 말기암환자 치료에서의 의료의 한계에 대한 성찰과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지시서의 윤리적·사회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말기암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안들도 모색한다.

토론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가 '말기치료에서 의료의 한계에 대한 성찰', 최경석 이화여대 법과대학교수가 '생전유언 및 사전의료지시 제도의 윤리적 사회적 함의', 이인영 홍익대 법과대학교수가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입법제안'을 각각 주제발표한다.

또 신현호(변호사, 한국의료법학회 회장)·김철환(인제대학원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변순용(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이선자(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박인환(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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