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 정책들이 일선 진료현장을 무시하고 통제적 정책 수단으로 본질이 왜곡·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 투약일수를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가 시행(10월 1일)되면 진료현장에서 상당한 진료차질이 예상된다.
이 고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 청구의 오작동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만 가능한데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은 중복처방 약제 체크를 위해 DB와 연동시 DB에 부담이 되는 문제, 청구 S/W인터페이스 연계시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점, 프로그램 추가 개발시 소요되는 인력 및 개발시간 문제, 관련고시 프로그램 처리를 위한 애로사항 등을 개발 프로그램 걸림돌로 지적하면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 프로그램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이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 등 개발 비용은 고스란히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들은 관리비 증대로 재정 수익이 악화, 이중 삼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입장에서는 DB검색으로 인한 데이터의 로딩현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제도의 편의성과 당위성만 강조하면서 청구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나 네트워크 비용, AS비용 등 제반비용을 전부 개별 의료기관에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의료계와의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