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시행 반대입장 표명
7월부터 실시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약제 처방의 질이 하향평준화됨으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는 의사·약사·환자와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지출액을 규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약제의 처방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제와 더불어 행정처분과 같은 부정적인 제도와 병행 실시할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의료계 규제 수단으로 인식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인센티브제도가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참여 의료기관 또는 참여는 하였으나 처방 총액을 절감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복지부는 대구·대전광역시 등 5개 지역 소재 의원 가운데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7개과 의원 2228개소를 대상으로 약품목수·고가약 처방·항생제·소화기관용약 등 특정 효능약제·주사약 등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이들 의원의 외래 원·내외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해 고가도 지표에 따라 20%에서 최대 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는 의료계의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약제 처방의 질이 낮아짐으로써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