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결의, '의무시행 즉각 철회' 촉구
예산 23억6천여만원, 회비납부율 제고 노력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을 도입키로 한데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결사 저지'를 다짐했다.

의사회는 29일 오후 3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명을 통해 "감시와 통제로 진료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DUR시스템의 의무시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DUR시스템 적용은 단순한 권고와 참고사항으로만 제시돼야 하며, 전적으로 의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의협 상근부회장은 총회에 참석 "DUR(약물사용평가)과 정부가 강행하는 DUR시스템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회원들이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법적 자문 결과 고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으나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비납부율 저조...대책 마련 시급"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 23억 6870여만원을 통과시키고, △한방의료기관, 약국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대책 마련 △지역의사회 미가입 회원 및 회비 미납회원 대책 강구 △의사 윤리 위배 및 명예실추 회원 행정당국에 적극 고발 △의협회장 선거방식 개선 △가칭 '전국의사의 날' 또는 '전국의사대회' 제정 △간호 등급제 폐지 △의료수가 현실화 △차등수가제 폐지 △DRG확대 저지 △심평원 진료비 심사기준 전면 공개 △의학적 임의비급여 인정 등 의협 상정 건의안건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총회는 저조한 회비 납부율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의사회 회비납부율은 평균 68.8%로, 특별분회를 뺀 일반 개원회원 납부율은 59.1%에 그쳤다. 납부율 90%가 넘는 구의사회가 있는 반면, 30%에 불과한 의사회가 있을 정도로 의사회별 큰 편차를 나타냈다.

이같은 납부율 상황은 서울시의사회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날 발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비 납부율이 30-40%에 불과한 구의사회가 25개 중 7개구에  달했다. 특별분회 역시 2004년 96.2%, 2005년 88.3%, 2006년 86%, 지난해 80.2%로 해를 거듭할수록 납부율이 줄어들었다.

서울시의사회 감사는 "저조한 회비 납부율은 의사회 재정 부담은 물론 2만여 전체 회원의 단합에도 저해된다"며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회는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해 구, 시, 의협회비 통합 징수방법 강구,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의협 등 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차단, 회원명부 등록 제외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수를 현행 167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되, 구의사회별 대의원수 책정 방식을 현행 '회원수 대비'에서 '최근 3년간 회비납부 회원 수 기준'으로 바꾼 회칙개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구의사회는 대의원수 배정에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한 이 개정안은 그러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건전한 가치관 가진 후보 당선 시키자"

총회에 앞서 내빈으로 참석한 주수호 의협회장은 4.9 총선을 맞아 의협 회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주문했다.

주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후보는 한 명이라도 적게 당선되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후보는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며 "특히 총선의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충선에 관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도 인사말에서 "우리의 올바른 주장이 관철돼 의료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일치 단결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의료계의 역량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주수호 의협 회장을 비롯해 유희탁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광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건상 대한의학회장, 박귀원 한국여자의사회장, 서울시 치협, 간호협, 한의협, 약사회 대표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이정윤 의학신문 부국장 등 언론인이 제40회 사랑의 금십자상을, 조종하(양천구 조종하비뇨기과의원) 회원 등이 의협 공로패, 박태규(동작구)회원이 서울시의사회 은퇴회원을 비롯해 경만호 서울시의사회 직전 회장 등이 공로패를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