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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파탄 약사 원인

건보재정파탄 약사 원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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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용 가운데 의원급이 차지하는 급여비 비중은 점차 줄어든 반면 약국이 차지하는 급여비 비중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재정파탄의 주요 원인을 의사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대한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권오주 원장(권오주의원,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이 1999년, 2000년, 2001년 3~5월 의원과 약국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조사한 결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원급 급여비 비율은 1999년 361%에서 2001년 3월 348%, 2001년 4월 331%로 감소 추세인 반면 약국은 1999년 28%에서 2001년 3월 226%, 2001년 4월 249%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원장은 2000년 현재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19,688개이며, 약국은 19,503개로 거의 비슷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인적자원과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급여액 비중이 점차 줄어든 반면 약국은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의료보험재정 파탄의 원죄가 의원급이 아니라 약국으로 돌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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