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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국회 통과 진통 예상

정부조직 개편 국회 통과 진통 예상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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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민주당 "70년대식 회귀" 비난
통일부·여성부 폐지에 입모아 반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등은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비난하고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재성 신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70년대 식의 회귀"라며 "미래지향적, 첨단산업 부처들은 폐지하고 토목부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며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면 어떻게 슬림화할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로드맵 제시 없이 공룡부처 키우고 중요부처를 형식논리로 없애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여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부 폐지에 대해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특수목적을 가진 시한부 부처인데 목적달성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우파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13부2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안은 28일부터 열리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석이 원내 과반인 150석에 크게 못미치는 128석에 불과해 법안 처리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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