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장협, 영리법인 등 인수위에 정책제안 마련
내년 1월 중 의협·병협 의견 고려 최종안 도출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28일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의료 관련 정책제안서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의료정책으로 건강보험재정 확보안을 꼽았으며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공단의 기능재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수가심사 이의제기 시스템 활성화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특히 건보재정 확보방안으로 싱가포르가 운영 중인 '의료저축제도'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의료저축제도는 현재 인수위 내부에서도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료저축제도는 국민이 자신의 수입 중 일정한 비율을 매해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저축하고 저축한 액수 안에서 의료비를 쓰는 방식이다.

저축한 액수만큼 의료비를 쓸수 있고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해가 넘어가면 남은 액수만큼 적립될 뿐 아니라 가족에게 이전도 가능해 진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저축제도를 통해 의료비의 30%를 절감했다는 보고도 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절감된 의료비의 일부를 저수가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보험재정 확보안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과 보충보험형태의 민간보험 활성화 등을 건보재정 확보방안으로 제안했다.

영리법인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유치할 외국 의료기관과 같은 조건을 국내 의료기관에게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띤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재평가를 통해 몸집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갖도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단과 심평원의 수가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기구를 현 조직에서 분리시켜 중립적인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세브란스병원장)은 내년 1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적인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안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들의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고려한 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