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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악 저지 한 뜻…범의료계 투쟁 선도

의료법 개악 저지 한 뜻…범의료계 투쟁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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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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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2007년 2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는 3만여명의 의료인이 모여 유사의료행위 양성화와 간호사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뜻을 모았다.

이종욱 사무총장 타계(2006)

'21세기 슈바이처''백신의 황제' 등으로 불리운 이종욱 WHO 사무총장이 WHO 총회 개막을 앞두고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향년 61세로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다. 고인은 2003년 5월 임기 5년의 WHO 사무총장에 선출돼 한국인 최초로 유엔의 전문 국제 기구의 수장이 됐다.

비록 이 전 사무총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한국 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이 전 사무총장의 취임과 함께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국제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각자 기금을 출원, 북한 용천 재해 긴급의료지원을 계기로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해외·북한·재외동포·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2003년 12월 발족시켰다.

이 단체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모태가 됐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설립(2006)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기획 및 추진, 홍보·섭외·재원 마련 등을 담당하는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8월 31일 설립됐다.

의협은 2002년 4월 의협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준비를 위한 업무 간담회를 시작으로, 2003년 12월 이길여 의협 고문을 위원장으로 의협창립100주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재단은 100주년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2005년 11월 '한국의사100년맞이 기념콘서트', 2006년 1월 '한국의사100년 맞이 패션쇼', 2007년 8월 '이영희 우리옷 패션쇼' 등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또 국내 최초로 국가보훈처와 함께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144명을 발굴, 이중 4명이 2007년 8월 15일 MBC TV를 통해 전파를 타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밖에 기금을 모으기 위해 바자회·기념품 판매·경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2007)

2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며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고 간호사의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따라 의료계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지 투쟁에 들어갔다.

의협은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치협·한의협·조무사협 등의 단체와 공조해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의협은 2월 11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등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를 여는가 하면 3월 21일 같은 장소에서 '의료법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4월 12~1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1인시위,  6월 4일~10월 11일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며 한해 동안 꾸준히 투쟁의 열기를 이어갔다.

다급해진 보건복지부는 임상진료지침·유사의료행위허용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진화에 나서는 한편, 의협 회장 선거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5월 8일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1월 20일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이후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17대 국회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외사업추진본부' 발족(2007)

한국의정회가 5월 5일 37년간의 활동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국의정회의 전신인 대한의정회는 1970년 4월 29일 일본의사연맹의 대외활동에 창립됐으며,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일정부분 기여해왔다.

하지만 2007년 4월 의료계의 정치권 금품로비 파문이 일면서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의정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이 커지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5월 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대의원 175명 가운데 120명의 찬성으로 의정회가 폐지됐다.

2007년 6월 새로 출범한 제35대 주수호 의협 집행부는 의정회를 대신해 대정치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키로 하고, 11월 15일 의협 창립 99주년을 맞아 '대외사업추진본부'를 공식 발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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