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장 MSO 세미나서 MSO활성화 방안 발표
건보효율화·의료급여확대·규제완화 등 3대 방향 제시
정부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계획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16일 대외법률사무소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함께 연 '2007 의료정책 세미나-MSO 운영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관은 'MSO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차기 정부 출범에 대비해 ▲건강보험 효율화 및 슬림화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의료시장 규제 대폭 완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이같은 정책은 모두 MSO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최 정책관은 "네트워크병의원을 중심으로 병원끼리 시설과 인력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급여효율화에 신경써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MSO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최 정책관은 "앞으로 MSO와 자본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MSO에 의한 의료광고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2006년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MSO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한 바 있다．이날 최 정책관이 발표한 3대 정책방향은 앞으로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추진력을 모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 원칙을 지켰다．최 정책관은 "MSO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의료관광 등에 연계하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칙은 류지형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장도 지난 11월 29일 열린 의료채권 공청회에서 거듭 강조한 바 있다．류 팀장은 "의료채권 등 의료산업선진화방안으로 인해 일부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에는 'NO'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MSO에 관한 제도가 완화되고 의료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영리병원 등장의 초석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