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변재진장관 선택진료제 발언에 깊은 유감
특진제 건보 재정 줄이기 위한 제도 먼저 밝혀야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택진료제도의 문제를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로 전가시킨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변 장관은 27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5대 국책기관 기공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환자 자신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고,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아래서는 의사수나 병원수가 증가하거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양이 늘어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험재정 건전성을 달성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의협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를 없애는데 동의하지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공보험으로 수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것을 편법으로 선택진료로 보전해준 기형적인 형태에서 비롯된 것를 먼저 밝혀야 한다"며 "그 책임을 이제 와서 병원의 윤리적 문제나 의사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전가"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과 의료기관은 일 년에 한 번씩 수가계약을 하고 있으며, 수가계약을 할 때 일 년 동안 비보험수입(특진료와 기타비보험수입)과 보험수입을 모두 합해서 수입으로 잡고 병원운영에 들어간 총지출을 빼서 그 차액만큼 부족분을 보험료로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특진료로 원가보전을 받아 왔고, 결국 특진제는 의사나 병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보험공단의 재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였다"며 "이런 내용을 숨긴 채 공단은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진료를 없애고 보험수가를 보전해주면 보험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정부는 솔직히 말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에게 숨겨왔던 진료비의 원가보전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사수가 증가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하는데, 변 장관은 과도하게 배출되는 의사수의 조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포괄수가제만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꼬집었다.
또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치료의 방법이 다양한 것은 물론 치료비용도 천차만별 일 수 있으나,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진료비용만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이후 포괄수가제를 발판으로 총액예산제 등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총액예산제가 실시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전국민단일보험·진료거부금지 등의 제도 아래 의료공급자의 거부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의료공급자의 자율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며, 신기술개발이나 소신진료의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다양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국민에게 인기영합적인 발언들을 내뱉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변 장관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 "선량한 의사가 환자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료행위를 했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권말기에 여러 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시행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