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 토론회 의료분야 11개 공약 분석
후보별 방향은 있지만 재정계획 등 미흡 지적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민주사회정책연구원과 2007대선시민연대가 조계사 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진행한 '2007 대선후보 정책공약 평가 학술토론회'에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 공약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이명박,정동영,권영길,문국현,이인제 등 5명의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총 11개 분야에서 일일이 분석해 발표했다.(아래 표 참조)
이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예방적 보건의료체계의 강화에 대해서는 후보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대상 집단 설정에서 후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재정계획이나 연도별 추진계획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가 분석한 후보별 공약을 보면 우선 이명박 후보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와 맞춤형·예방형 보건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아직은 정책의 방향성만 제시돼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의 방향성을 볼 때 보편주의가 아닌 선별주의적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기업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의 정책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체제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정동영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 실행계획 역시 제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국현 후보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제외한 보건의료·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교수는 "보편주의와 국가 책임성에 대한 지향성은 짐작할 수 있으나, 건강양극화에 대한 문제인식은 확인할 수 없으며,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권영길 후보는 가장 일관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이인제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내세우면서도 선택진료비
폐지, 총액예산제 및 포괄수가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등 정책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후보별
보건의료정책 공약 1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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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정동영 |
권영길 |
문국현 |
이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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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답변유보 |
폐지 |
폐지 |
본인부담금낮춤 |
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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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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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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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50% |
반대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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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50% |
답변유보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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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센터 |
답변유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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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30%지원 |
반대(지나친정부재정압박) |
반대(30%로인상해야하는 구체적인 사유가불분명)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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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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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반대(소득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제 검토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큼)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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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
찬성 |
찬성 |
찬성 |
조건부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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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폐지 |
유보(즉시 폐지는 어려움. 수가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후 폐지) |
찬성(단, 환자가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원하는 의사를 실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야함) |
찬성 |
찬성 |
반대(현재로서는 현행유지가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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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
및 |
유보(총액예산제는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현실에서 많은 부작용 예상, 포괄수가제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범위 점진적 확대해야 함) |
찬성(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찬성 |
찬성 |
반대(현재로서는 현행유지가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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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치의제 |
유보(전문의 중심의 의료환경에서 즉시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소비자의 불편과 선택권이 박탈될 것. 제반 인프라 마련 및 보완책 강구 후 도입검토)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재정적, 기술적으로 볼때 실현가능성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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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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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확충 |
공공의료기관 병상수의 양적확충보다는
질적 확충과 역할 강화에 주력하겠음 |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개편,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
도시보건소의 대대적인 확충, 지역거점병원
인구 30만명당 1개소 설치, 농어촌, 산간도서지역 국공립병원확충, 공공장기요양시설
및 시군구장기요양센터 설치 |
공공의료기관의 양적확충,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일원화 및 연계체계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의 획기적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민주적 운영강화 |
공공의료를 30%이상으로 확충, 공공의료 유관부처간 유기적 협의체제 구축 및 관리 일원화, 민간병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 도입, 공공의료전달체계 공고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집중육성, 전국민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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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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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의료확충을 위한 보건지소 확대설치는 반대하나 공공보건사업의 강화를 위한 보건지소 확대는 검토)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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