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건정심 결정 규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5곳은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국고지원 미지급분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건정심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5곳은 22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는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면서 오히려 재정지출을 효율화한다며 기존 보장성을 후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02~2006년까지 약 2조 2521억원에 이르는 국고지원 미지급분을 보전하기는커녕 올해도 역시 국고지원준수 방침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액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8년 재정전망에 근거하더라도 실제 국고지원금은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해 4조 5528억원이 돼야 하나, 정부는 1847억원을 적게 편성했다"고 지적한 뒤 "더구나 국고지원기준이 '보험료예상수입액'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번에 결정한 보험료 6.4%인상분도 당연히 국고지원액 규모에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공동으로 국고지원준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공익위원을 포함한 정부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며 비판했다.

한편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금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보장성 강화 요구를 무시한 채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혜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