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기자회견…의료법 국회상정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하자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2만3244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시민단체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그 내용도 국민의 건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 전면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의료법전면개정은 34년만에 전면 손질하는 만큼, 변화한 의료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의료법개정안 병원의 의료상업화를 촉진시켜 국민건강에 오히려 위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정부의료법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정부안을 폐기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혜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