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총액 기준 2%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의협과 병협이 각각 6.9%와 3%를 인상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건정심에서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들은 또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액은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해 4조 5528억이 돼야 하는데 1847억원 적게 편성했다"며 "지원기준이 '보험수입예상액'으로 바뀌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면 그만큼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통해 보전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담보가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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