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공동회의 9일 복지분야 정책토론회
"현 복지정책 지속가능성 문제있다" 진단

한국의 복지정책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현금 퍼 주기식 형태로 전개될 위험과 더불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9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건강복지공동회의 복지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와 정부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복지정책은 총량수준이 낮다기 보다는 지출구성이 전통적 특성을 갖고 있어 21세기의 변화된 상황이 요구하는 지속가능성과 거리가 먼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현금이전 중심의 소득보장정책·연금보험을 중심으로 노인세대 집중한 지출 경향·빈곤정책 및 취약계층 지원 강조·노동시장정책 활성화 보다는 소득보장중심의 소극적 보장·시장과 경쟁적인 의미의 복지국가전략 추진 등을 꼽은 안 교수는 오일쇼크를 전후로 1990년대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이 지식기반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2차산업 노동수요의 축소와 3차 산업 저성장 문제·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의 확대·전반적인 경제 침체 등의 복합적 문제로 공공재정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세대 부담의 증가·연금개혁에 따른 퇴직세대의 불안·지식기반사회가 파생하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세습빈곤의 확대·노인의 증가에 따른 만성질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증가·재정압박에 따른 정부역할의 한계 노정 등 기존의 소득보장 복지국가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복지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보장을 아우르는 '생활보장'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예방적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인적자본을 향상시킴으로써 기회평등을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정책으로 ▲노인세대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균형적인 복지수혜를 지향 ▲빈곤층을 넘어 전국민 대상으로 수혜그룹의 균형 확보 ▲현금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자간의 균형을 확보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소득보장에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활성화 보장으로의 균형적 전환 ▲시장대체적인 국가역할에서 공사역할 분담의 균형을 창출하고 통합관리적 국가의 역할 강화 등 5대 원칙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직접공급은 영리·비영리 부문을 모두 포함한 민간이, 사회서비스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시장을 형성·지원·감독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로 설정하는 것이 통합관리형 국가역할의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한 뒤 사회부총리 중심의 중앙정부 혁신과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조정,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를 망라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 국회내 국가사회정책조정회의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김헌주 보건복지부 전략조정팀장·유태균 숭실대 교수·이정우 인제대 교수·최병목 극동대 교수·김수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팀장 등이 지정토론을 펼쳤다． 지정토론에서 김수삼 팀장은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한 분권화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해 온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됐으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사회복지 예산의 상대적 축소·지역간 불균형·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사회복지 예산 부담에 따른 반발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정부·민간의 협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건강복지공동회의(공동대표 이규식·연세대 보건행정학)는 '의료와 사회 포럼'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지난 9월 17일 창립했다． 건강회의는 '한국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안' 주제의 창립기념 토론회를 통해 한국이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개혁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 한국형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복지분야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