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법 반대입장 전달···영리위주 경영 우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에 의협에 이어 보건의료노조도 반대의사를 표명,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대형병원이 1차의료기관을 잠식하는 '의료기관 양극화' 사태가 벌어지고, 의료기관 영리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노조는 "의료채권 발행은 대형병원에 유리한 방식으로, 대형자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1차 의료기관까지 잠식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대부분 시설 확충 등 시설 투자를 위한 것인데 대형자본에 의한 의료부분에 대한 과도한 투자, 고가의 의료 장비 구입 경쟁 등 의료기관간 경쟁으로 인해 파산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보건노조의 진단이다.
특히 대형자본 병원의 독점력이 강화되면서 개원의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1차의료체계가 붕괴하고 대형병원 자본에 대한 귀속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펼쳤다.
보건노조는 "의료채권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 대출보다 4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이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데다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경영에 간섭, 병원 영리의 적극적인 정치주체(경영자)로 변신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노조가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영리병원도 의료채권으로 인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의료채권이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의미에서다.
보건노조는 "정부는 대통령선거 분위기를 틈타 공청회나 토론회,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등 위 법률안에 대한 사회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했다"며 법안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