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기념식 관련 비판 목소리

의료급여제도 30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기념식을 열어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료급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복지부가 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식을 열자 "의료급여제도 탄생은 기념할 만한 일이지만 정부가 자화자찬만 하고 개혁방향을 엉뚱하게 잡고 있다"며 칼날을 세웠다．

보건연합은 특히 복지부가 올해 의료급여성과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 개정을 감행, 의료급여제도의 본질을 흐트려뜨렸다고 일갈했다．

이 단체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의료급여제도에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보장성이 낮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비급여로 인한 본인부담이 적지 않은 마당에 7월부터는 법정 본인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최근 도입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나 선택병의원제 등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수급권자로 편입됐던 일부 차상위계층조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등 '의료급여 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치고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연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상자를 늘리고 ▲수급권자중 1종과 2종간의 차별을 없애 2종 수급권자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혜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