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과사회포럼 세미나 이기우-고경화 의원 밝혀
한나라당 '공공성 확보 민간 참여로 해결'
"사회부총리를 신설, 수석부총리로 두어 보건의료 및 식의약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
"의료공공성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접근이 필요하다. 예방접종의 경우 일반 병의원에서 이뤄지면 공공병원(병상수)을 확보할 필요없이 공공성이 실현되지 않나."(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6일 약과사회포럼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제안' 세미나에서 이기우 의원과 고경화 의원은 '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밝혀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먼저 통합민주신당은 사회보험 원리를 강화하면서 보장성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특히 건강보험료를 내야할 사람들이 반드시 납부하도록 제도를 혁신해 보장성 확대 재정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은 만큼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사회보험 재정관리에서부터 의약정책과 이에 따른 산업 분야까지 관리하는데, 사회부총리를 신설해 보건의료와 식의약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 수석부총리제도를 만들어 특화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정동영)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혔고, OTC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목록을 놓고 많은 대화를 해야 하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약은 약국외 판매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보험료부과체제가 땜질식으로 진행됐던 만큼 고민이 필요하다"며 "건보, 의료급여 재정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의료안전망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의료의 난이도나 서비스 질을 감안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지만, 관이 주도하는 공공성 강화정책에서 벗어나 민간병의원에서 국고지원 하에 예방접종을 하게 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노인의료 등 건강증진 분야에서 '예방' 분야에 치중, 비만과 성인병 대처방식을 강조하는 등 이에 대한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고 고 의원은 밝혔다.
고 의원은 "이제 의료도 국민에 대한 치료서비스 뿐 아니라 산업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문화 등 미개척 분야를 산업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