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ADHD 보도자료' 반박 및 정정 촉구
통계·진실 왜곡으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

신경정신의학계가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1일 배포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보험청구 4년 새 21배 증가!' 보도자료에 대해 잘못된 통계자료를 배포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조수철)·대한소아청소년정신과의사회(회장 박성숙)·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송동호)·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이성주)는 6일 '장복심 의원은 ADHD 약물 오남용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장복심 의원이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바르고 정확한 보도와 정정을 요구했다．

이들 학회는 장 의원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환자 수가 3.3배 증가한 반면, 약값은 21배 증가했다는 통계자료에 대해 "2002년 당시 주된 치료제인 단기 지속형 치료제 10mg 가격은 193원인 반면, 최근 주로 처방되는 장기 지속형 신약은 627∼1625원으로 약 1정당 가격이 3∼9배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 보험청구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치료제 사용량 증가는 4년 동안 21배가 아닌 3.07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신약들은 장기 지속형으로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치료효과를 높인 제제"라며 "약값이 증가한 이유는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신약 처방이 늘어서인데, 오히려 '약값이 증가했으니 오남용이 증가한 것이다'라는 논리는 모함"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ADHD 약물 처방 개수 변화(참조 IMS Health Korea)

학회는 시험을 준비하는 10대 환자의 비중이 48% 증가했다는 주장과 관련, "2003년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의 통계는 ADHD 진단이 9세 이하의 소아보다는 10대에서 더 높다고 보고했다"며 "2005년 미국 VONA의 통계에 따르면, 10세 미만 처방은 18.5%에 불과하며, 10대가 47.6%, 20∼49세 처방이 22.5%로 미국의 청소년 처방 비율은 우리나라의 최근 처방비율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10대의 처방이 증가한데 대해 학회는 ▲10대 청소년의 진단 유병률이 원래 높고 ▲2005년 12세까지만 허용되었던 보험처방이 18세까지 허용됐으며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들이 2004년 이후 'ADHD 선별의 날' 등을 통해 ADHD의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적극 알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의 연령별 ADHD 진단유병률(2003년)
 

학회는 283명의 진료기록 분석 결과 전원 ADHD로 상병 확진이 어렵다는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학회는 "ADHD는 전문의의 진찰(문진·시진·병력 조사)과 검사를 통하여 진단하며, 국제질병분류 제 10판(ICD-10)을 바탕으로 청구하고 있다"면서 "장 의원은 진료기록부에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DSM-IV)' ADHD를 확진할 만한 증상 기록이 미흡해 ADHD로 단정짓기가 무리라고 하며, 마치 조사 대상 전원이 ADHD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신의료의 진단 과정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보험청구는 국제질병분류 제 10판(ICD-10)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다"며 "청구와 진단을 위해, 단순한 참고자료인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DSM-IV)의 나열식 항목들을 진료기록에 기술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전례도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아정신과의 진단 과정은 환자의 진찰, 보호자 상담, 검사에 대부분의 진료 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 기록을 한다"면서 "DSM-IV 항목들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록을 포함해 적어도 A4 용지 반에서 한 페이지 분량을 진료기록지에 적어야 하는데 이는 국내의 진료 여건상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평균 6개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이 검사 자체가 진단을 확인, 검증하는 과정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진료기록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283명 전원이 ADHD가 아니라면, 국내에 ADHD라는 질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며 "2005년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건강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ADHD 유병률은 4.7∼13%로 보고되었고, 70만 명 내외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장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학회는 "ADHD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 집중력이 향상되며, 충동성이 조절되고, 대인관계가 개선되어 환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질환"이라며 "오히려 국내에서는 홍보 미흡과 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전체 환자들의 10% 미만이 겨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장 의원은 억지 주장으로 정신의학전문가들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치료가 필요한 ADHD 환아들과 보호자들을 약물남용의 희생자로 오도한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장 의원은 잘못된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정신의학계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