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천희두 의협 중앙윤리위원장

오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의료윤리위원회에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회원을 선정, 포상할 것으로 보인다．천희두 중앙의료윤리위원장은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대로 된 처벌과 더불어 그동안 소홀히 했던 포상"이라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천 위원장은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부분으로 나눠 설명했다．대외적으로는 의협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고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온라인 상에서의 인신공격을 막는 등 윤리적 감시·처벌을 강화하고 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겠다는 계획이다．

 

-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권 확보가 의협의 숙원사업이라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자체 징계권을 갖고 있는 변호사협회와 자주 비교되는데?

우리도 면허정지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이니까 그것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변협처럼 경벌에 대한 징계권을 달라는 것이다． 특히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그렇다．부정청구 문제로 의사들을 처벌하는데 같은 의사들은 그게 '부정'인지 '착오'인지 잘 안다. 임의비급여 문제도 마찬가지다．임상적으로 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경제적으로는 비윤리적이더라도 의학적으로는 윤리적이다．이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해야 한다．

물론 의협도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변협은 9000명 회원중 연 200여명을 처벌하지만, 우리는 9만명 회원중 20명도 처벌하지 않는다．무턱대고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감시·처벌기능을 잘 해서 복지부에게 빌미를 주지 말자는 얘기다．

-윤리위원회에서 처벌해도 효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맞다．윤리위원회 징계는 회원권리 박탈이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수준이다．의협 회원자격을 박탈해도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다．한시라도 빨리 복지부로부터 처벌권을 가져와야 한다．또 윤리위원회에서 처벌받은 회원은 의협신문에 게재해서 정화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불거진 통영사건이나 강재규 국립의료원장 윤리위원장 회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통영사건 의사의 경우 제정신이 아니라고 본다．우선 정신감정부터 해야 한다．멀쩡한 의사가 그랬으면 윤리위원회에서 처벌해야 하지만, 정신이상자면 처벌해도 의미가 없다．강재규 국립의료원장 문제는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성분명처방은 복지부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강 원장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다．소를 도둑맞았는데 도둑은 놔두고 소 끌고 간 끄나풀 보고 뭐라 하는 꼴이다．

-통영사건이나 전공의 폭력교수 문제 등에 윤리위원회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일차적인 심의를 하므로 그것을 존중해줘야 한다．사안이 큰 경우 당사자를 불러 직접 면담하는 방안이 낫다고 본다．면담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겠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이 있나．

최근 대전에서 스와핑 사건이 발생한 뉴스를 봤는데 "의사·군인 등이 포함됐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매우 화가 났다．의사가 치과의사인지 한의사인지도 명백하지 않고, 설령 의사라 해도 그 숫자가 많지 않을 텐데 불미스러운 일에 한 명이라도 의사가 포함돼 있으면 언론에서 부각시키는게 한스럽다．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를 감시하기도 하지만 회원의 윤리적 권익을 위한 조직이기도 하다．앞으로 이러한 언론의 보도행태는 사실을 끝까지 밝혀내 강력히 대응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게시판에서의 지나친 욕설·인신공격 등을 감시해 방지하겠다．언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도가 지나친 글을 막겠다는 것이다．

처벌 일색으로만 경도되지 않고 그동안 소홀했던 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회원들의 사기도 북돋우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회원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소록도에서 인술을 펼쳤거나 울릉도에서 묵묵히 윤리적인 임무를 다하는 회원들이 그 예다．의협이 행정적인 포상을 한다면, 윤리위원회는 윤리적인 포상을 하겠다． 오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첫 포상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