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장관, 보건노조 면담서 밝혀
병원 노사가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바 있는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가 30일 변재진 복지부 장관과 면담한 결과 변 장관은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복지부가 참여하는 것은 기존 제도적 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조의 요구가 있을 때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별교섭 등 의료정책에 관한 논의틀로 구상된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변 장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요구에 대해 "최근 국립대학교 법인화 법안이 상정되면서 환경이 더 어려워졌지만 이관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했고, 부족한 간호인력 충원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에 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는 복지부의 노길상 연금본부장, 김덕중 의료자원팀장, 김영균 공공의료팀장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용길 부위원장과 이주호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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