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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강제 논란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강제 논란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9.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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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통보식 예문 담긴 '의료진 안내문' 도화선
성분명 거부 환자 자필서명 건은 해명으로 일단락

국립의료원이 의료진 안내문 등을 통해 내원 환자에게 성분명처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의료원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하루 뒤인 18일 오후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안내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OOO에 대한 성분명을 처방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성분명처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약에 대해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같은 예문은 그전까지 의료진이 환자에게 "성분명처방을 원하십니까? 상품명처방을 원하십니까?"라는 식으로 물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어떤 처방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스탭은 "처음에 (안내문을) 받아봤을 때는 환자에게 마치 당연하게 성분명처방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뜻으로 이해해 좀 황당했다"며 "어쨌든 지침이 왔으니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17일 이후 의료진에게 어떠한 문건도 배포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다만 '성분명을 처방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의 스탭 교육에서 '당신은 성분명처방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라고 설명했던 부분을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스탭은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하라는 얘기는 지난 교육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스탭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의 의도가 어찌됐건 실제 성분명처방을 하는 스탭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한 셈이어서, 스탭 교육 등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립의료원은 20일 성분명처방을 거부한 환자에게 자필사인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M매체의 보도에 대해 "거 부환자 명단 작성은 환자에게 재진료시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명단 작성에 대한 지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자필서명과 관련해선 "논의해 본 적이 없고, 의료진에게 이와 같은 지시 및 지침을 시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본지 취재 결과에서도 일부 스탭들이 거부 환자의 자필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적은 있지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TF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이에대해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는 "국립의료원이 성분명처방을 통해 환자에게 약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환자에게 성분명처방을 강제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좌 이사는 20일 오후 3시경 국립의료원 정문에서 약 1시간 30분동안 국립의료원의 부도덕한 행위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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