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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저지, 지속적 관심 가져야"

"의료법 개정안 저지, 지속적 관심 가져야"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9.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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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규 대전협 회장, 국회 앞 1인시위 나서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관심마저 접으면 안된다."

변형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20일 의료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섰다.

변 회장은 "현재의 보건의료정책과 법률은 의사의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으면서 더 많은 의무만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마음놓고 있다간 언제 부지불식간에 통과될 지 모르는 일"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고 말했다.

최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돼 사실상 17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자, 의료법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

변 회장은 "의료계의 문제는 의료계가 적극 나서서 홍보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먼저 이해해주거나 고려해 주지 않는다. 오늘 1인시위 역시 의료법 국회 통과 저지에 한 몫을 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평상시에 의료계 현안에 관심을 갖고 상시적·지속적으로 대국회·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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