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강세상 토론회 지적...서울시 충족률 꼴찌
장기저리 융자, 통합센터 구축 등 다양한 대안 나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설 충족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광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함께 13일 서울복지재단에서 개최한 '올바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의 과제'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2006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요양시설 수요 대비 충족률은 66%로, 정부는 내년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100% 확충할 계획이라고 공언해왔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부의 시설충족계획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특히 공공부문의 시설은 80%까지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충족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37.1%로 전국평균 65.4%에 크게 못미친다.
조 대표는 "서울시 각 구별로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이 턱없이 모자라는 지역이 많고 아예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도 있다"며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하지 않으면 내년 제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부회장은 "서울의 경우 부지비용이 비싸고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이 높아 인프라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를 위한 장기저리 융자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요양시설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대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병우 성경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각 구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허브(hub)' 기능을 할 수 있는 통합센터를 구축해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진완 서울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장은 "서울시는 공공보호시설을 갖춰 2010년까지 총 6400명을 수용할 방침"이라며 "2008년 이후 매년 평균 5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만큼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필요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