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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료법 저지 의협에 협조하겠다"

보건노조 "의료법 저지 의협에 협조하겠다"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9.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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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단체와 공조체계 의향 밝혀…법안저지 투쟁 선언
의료법·FTA 저지 위해 1인시위·파업 등 단계적 투쟁

참여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전면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키로 했다."법안 저지투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와 공조체계를 갖추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의료법전면개정안의 경우 노조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계와 약간 다르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는 목표의식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노조는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중점관리법안 53건중 하나로 의료법전면개정안을 선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정식 상정할 태세"라며 "노조는 이 법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내용의 심각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을 위해서는 절차의 투명성을 지키고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를 먼저 얻어내라는 요구다.노조는 "굳이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하면서까지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우선 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앞 1인시위 등 간부 파업을,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합원들의 전면파업을 계획하고 있다.이를 위해 1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1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세부 투쟁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석 전 1차 경고투쟁을 갖고 양당 대표와 정책위원장·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보건복지위 간사와 법사소위 위원을 중심으로 의원 면담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한·미 FTA 비준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며 비준저지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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