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토론회 간호사 중심 방향 논의 진행
인프라 확충 우선…너싱홈·방문간호수가 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대한간호협회가 7일 토론회를 열고 '너싱홈'과 같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방문간호수가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을 공고히 했다．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설과 전문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여지역의 경우 주·단기 보호시설이 없어 방문요양서비스 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 부평 지역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등 인프라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혜숙 너싱홈그린힐 원장도 "제도가 시행되면 인프라 부족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의 보험료 저항에 부딪히고, 무리한 시설확충으로 이어져 민간영리시설들이 무작위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간호사들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너싱홈을 늘리는 등 간호사들이 노인요양제도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홍광식 대한노인회 총무이사는 "소규모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에 고르게 자리 잡아 나가야 한다"며 "그 하나의 모델로 전문간호사들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너싱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명숙 강원도간호사회장은 방문간호지시서를 문제삼았다．성 회장은 "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 것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한계점"이라고 주장한 뒤 "방문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방문간호수가를 현실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보건소 방문간호 등 중복된 사업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