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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무너뜨리는 의료법 개정안 안돼"

"1차의료 무너뜨리는 의료법 개정안 안돼"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9.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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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일 의료법 비대위원, 국회 앞 1인시위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의료계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문 앞에선 구자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의료법 저지 1인시위에 나섰다.

구 위원은 "의료산업화란 명목 아래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의료기관을 관리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은 중소병원과 개원가를 말살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악법"며 "더이상 의료법이 국회의원 등 외부 세력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재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여러 현안으로 자칫 회원들의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성분명처방 등에 비해 의료법 개정안은 일반 대중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사안일수록 의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번 국회가 끝날때까지 전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인시위에는 김수범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김재영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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