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일(경기도 이천시의사회장)
필자는 8월 23일 시내 기관장들이 모이는 원목회의가 열려 의사회장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다.
원목회는 시장·의회 의장·경찰서장 등 이천시 관내의 여러 기관장과 상공회의소장·문화원장 등 사회단체장·하이닉스 사장 등 기업체 인사 100여명이 매월 이천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으며, 회원 간 친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단체이다.
회의에선 식순에 따라 늘 그렇듯 이천시청·경찰서·세무서·교육청 등 기관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 지사장이 '2007년 7월 이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라는 주제로 고액·중증환자 및 6세미만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률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의 진료비는 높이되, 암 등 중환자의 비용을 줄여서 28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발표에 대해 참석자 대다수는 별다른 의구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의사회장인 필자로선 의료급여·정액정률제·성분명처방 등에 대한 실상과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감 같은 것이 들었다．
그래서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의 부당성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과 의료 소외계층을 오히려 차별해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의료급여 인증제도의 폐해, 정률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30%가 세계적으로도 과다한 수준이라는 점, 그로인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싼약을 써서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성분명처방은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정책이며, 대통령 공약이란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8월 31일 성분명처방 반대에 대한 항의표시로 의료기관이 휴진한다는 홍보도 곁들였다．
덕분에 시장 등 다른 기관장이 토론에 참여해 회의는 격론의 장이 되었고, 전적으로 의사회장의 말에 공감한다는 말과 함께 전체 회원의 박수와 격려의 말을 들었다. 이천시장은 의사회와 공조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홀대와 성분명처방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도 했다.
아울러 이천시의사회가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진료 봉사와 매년 실시한 수해지역 의료봉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있었고, "외국에 가보니 우리나라 진료비가 터무니없이 싸더라"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날만큼은 원목회의의 주인공은 의사회장이었고, 모든 원목회원들이 기꺼이 의사회의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천시에서만큼은 의사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왔으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것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지지자가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필자는 한국 의사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과연 의료계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진심어린 봉사를 하였고, 그에 못지않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었나 스스로 반성해 보았다. 실제 전국적인 집회를 하면 언론보도가 적다거나 왜곡된 보도라는 둥, 병원 내 포스터만 붙여놓고 국민들이 의료계를 이해 못한다는 둥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너그럽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그래서 이번 8월 31일에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휴진과 임시총회를 할 때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천시의사회에서는 이날 거리청소와 함께 시내 터미널·상가 등을 돌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물과 시원한 냉차를 나누어 주기로 했다． 이런 방법들이 의료계의 현안을 널리 알리고, 국민을 내 편으로 묶어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