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 반모임 잇따라 개최
의료급여·정률제·성분명 처방 등 집중 논의

전국 시·군·구 의사회의 뿌리조직인 반모임이 지난 13일부터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국의사 반모임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고,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작업을 통해 개악을 바로잡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전국 반모임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의료급여제도 변경 및 소액진료비 정률제 시행 등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의료계 대응방안을 담은 교육자료를 시·도의사회에 발송, 반모임을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의료급여제도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회원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말고 진료해 줄 것과 공인인증제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는 이번주에 집중적으로 각 구별 반모임을 열어 의료급여제도 변경 관련 자료 및 의료급여제도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 국민감사청구 연명부를 배부하며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의사회는 19일 서울시의사회 강당에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보험 설명회를 열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0일 현재 14개 구군의사회 산하 153개 반 가운데 75%에 달하는 114개 반이 모임을 열고 의료급여법 변경·소액진료비 정률제 시행·성분명 처방 등 현안을 논의했다． 부산지역 반모임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을 강력히 성토하고 의협의 세부 지침에 적극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산하 150개 반회는 19∼20일 점심과 저녁시간을 이용해 각 반회별 반장 주도 하에 일제히 반모임을 열었다． 대구시의사회는 반모임에 앞서 의료급여제도 변경 관련 자료 및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인 연명부, 의료급여제도 부당성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반회에 배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지난 6월부터 각 구별로 자체 반모임을 통해 의료급여법 개정 이후에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각 반별로 의료급여법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권용오 인천시의사회장은 "의료급여법 시행 이전부터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의협 집행부에서 시작하는 대정부 대응에 힘을 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8일 현재 71개 반 중 60여개 반이 모임을 마쳤다.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으로 이미 정부 방침을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의사회 반모임에서는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성분명 처방 시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천시·용인시·화성군의사회 등이 반모임을 마쳤고, 나머지 시군의사회도 시군 의사회별로 반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장석일 이천시의사회장은 "의료급여 등 현안에 대해 잘 모르는 회원이 많아 의협의 반모임 자료를 토대로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반모임을 진행했다"면서 "이천시에는 공단 인증을 받지 않은 회원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제도, 정률제 도입 등과 관련해 요양급여 비용 지급이 연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 회장은 "그러나 의료계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만큼, 눈 앞의 이익을 따질 게 아니라 의협이 추진하는 정책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는 18일 오후 7시 30분 포항 요산재식당에서 제1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반모임을 통해 의료급여제도 변경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등 의료현안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상임이사진들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단지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변경한데 이어 본인부담금 정률제·일자별 청구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데 대해 반대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에 적극 동참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한 의협 지침을 회원들에게 상세히 알리기로 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운영기관 등의 실태를 파악, 의협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할 수 있도록 일선 회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상임이사들은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한 의협 지침(6월 29일) 이후 향후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뒤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대책을 강구해 빠른 시일내에 회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혼선을 최소화 하고,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특히 의협이 마련한 ' 의료급여제도 변경 및 정률제 시행 관련 긴급 시군구 반모임 자료' 1500부를 인쇄, 반모임을 통해 배포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의료계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 16일 긴급 시·군의사회장회의를 열어 반모임을 열기로 결정하고,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0개 시군에 반모임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내려보내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반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산하 49개 반이 모두 반모임 개최 의사를 밝혔으며, 충북의사회는 이번 주 안으로 반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사회는 지난 19일부터 반모임에 들어가 24일까지 모든 모임을 끝내기로 일정을 세웠다． 제주도의사회 반모임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의협 방침에 적극 협조키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