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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夏鬪' 앞당겨지나

보건의료노조 '夏鬪' 앞당겨지나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6.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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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자회견서 26일 파업 공식화…주말 실무교섭이 관건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주말 진행되는 노사간 실무교섭이 원만하지 않으면 다음주(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만일 파업이 현실화하면 예년보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앞당겨 '하투'가 시작되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26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조는 18~21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7.9% 찬성으로 파업투쟁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전국 114개 병원 노동자가 참여, 80%의 투표율을 보였다.

노조는 파업 이유로 "병원 사용자측은 5월 8일 사용자단체 구성 이후 사측 내부 조율이 어렵다는 핑계로 단일대표를 뽑지도 않고 3명의 공동대표단조차도 구성하지 않은 채 노무사를 교섭테이블로 보내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사용자단체의 대표성 문제로 노조의 항의가 거센 바람에 지금까지 9차례나 열린 산별교섭은 번번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간 실무교섭에 무게가 쏠리게 됐다.

특히 노조측이 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정기간이 끝나는 25일 밤 12시 이전에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의 조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조정기간에도 노사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가 예년처럼 '직권중재'라는 카드를 선택할지도 중요한 변수다. 노조측은 직권중재를 하면 중노위 규탄및 해체투쟁, 노동부 규탄투쟁, 심지어 노무현 정부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측의 요구안을 쉽게 수용할 수 없어 노사간 자율타결이 어려우면 직권중재에 기댈 확률이 높다.

한편 노조는 2004년에는 13일동안, 2005년에는 3일동안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8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노사간 자율타결로 인해 파업 하룻만인 25일 파업을 끝냈었다.


  올해 노조측이 제시한 교섭 요구안 주요내용

◆ 산별기본협약=▲사용자단체 및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산별중앙노사협의회 운영
◆ 보건의료협약=▲의료법 개악반대, 한미FTA 협약 무효 반대 등 ▲병원식당 직영화
◆ 고용협약=▲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 임금협약=▲정규직 노동자 9.3% 인상 ▲산별최저임금(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50%(월 93만6320원)
◆ 노동과정협약=▲온전한 주5일제 실시 및 인력충원 ▲병원별로 '좋은병원 만들기' 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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