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국민건강"…국민건강 장례식 치뤄

[4보:오후4시20분]의협을 비롯한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인단체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면허증 반납과 휴폐업 투쟁을 선포했다.

의협 등 4개 단체는 21일 전국 7만여 보건의료인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4개 단체는 이날 채택한 투쟁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순기능 측면이 도외시 된 채 오로지 의료의 영리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복지부의 독단적 작품"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결국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 의료의 질적 저하로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하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앞으로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한다"고 다짐하고 "이같은 강력한 투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 개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의료법상 유사의료 행위 배제는 물론이고 무자격자에 의한 사이비, 불법의료를 엄단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의료의 주체인 의료인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촉구했다.

투쟁결의문은 박인수 경상북도한의사회장이, 대정부요구안은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가 각각 낭독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박선욱 서울시 구로구치과의사회장의 대국민 호소문 낭독,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의 대정부 요구안 채택, 박인수 경상북도한의사회장의 투쟁결의문낭독을 끝으로 2시간여에 걸친 대장정을 마친 후 오후 4시 30분경 폐회했다.

집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인들은 투쟁결의문 낭독에 앞서 의료법 개악 저지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하늘 높이 날리며 이날 궐기대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집회를 마친 회원들은 단체별, 지역별로 정리모임을 갖고 질서정연하게 대회장을 빠져나갔다.

 

[3보:오후3시50분]'불법의료 조장하는 의료법 개악 중단하라!' '일치단결 투쟁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민요 '쾌지나칭칭나네'에 맞춰 부르며 열기를 더한 후 최창우 대전시한의사회장의 구호제창에 이어 '국민건강 장례식'이 장중하게 진행돼 의료법 개악으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침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과천벌을 더욱 달궜다．

애절한 장송곡이 흐르는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간 국민건강을 실은 상여가 대회장 한 가운데를 가로 질러 단상에 이르자, 죽어간 국민건강에 대한 안타까움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대회장을 가득 메우며 절정을 맞았다．

방송 3사와 일간지 등 언론의 카메라가 국민건강 장례식에 집중돼 정부의 의료법 개악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투쟁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김경미 경기 의정부시치과의사회장이 투쟁의지를 담은 구호를 제창한 후, 과천 정부청사가 무너질 정도의 박수와 함성을 당부하며 연대사에 나선 우봉식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한국의료 선진화 희망의 배'가 항해를 시작했다"고 선언하고 "출항지는 '의료법 개악시도' 항구지만, 목적지는 '의료법 개악저지'라는 중간항구가 아니라 '한국의료 선진화'라는 종점까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서로 격려하며 선진의료가 뿌리내리는 날 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부용철 제주도치과의사회장도 연대사를 통해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진료실을 박차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의료법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복지부는 의료법 개악을 통과시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의료인을 죽음으로 내몰 작정이냐?"고 규탄했다．

김정곤 한의협 비대위 정책위원장도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4개 보건의료단체가 역량을 총집결,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다"며 연대사를 시작했다．

이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4개 보건의료단체는 면허증 반납, 총파업 투쟁 등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할 것"이라고 국민앞에 선서했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총무이사도 연대사에 나서 "오늘 이 궐기대회가 의료법 개악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의료계 승리의 함성이 과천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투쟁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장관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보드를 향해 물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4개단체, 국회 상정될 때 전면전 선언

[2보:오후3시10분]대한의사협회 회원 3만여명을 비롯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 7만여명의 보건의료인들이 과천 정부청사 앞 광장에 운집한 가운데, 오후 2시 20분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가 회원들의 뜨거운 함성과 열기속에 성대하게 시작됐다.

대회장을 가득 메운 보건의료인들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소속 깃발아래 대열을 유지하며 비장한 모습으로 궐기대회에 임했다.   

사회자의 개회선언에 이어 양형식 전라북도의사회장의 구호선창에 따라 보건의료인들은 '졸속개정 추진하는 복지부는 자폭하라', '범의료계 일치단결 의료법개악 막아내자', 불법의료 조장하는 의료법개악 막아내자' 등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한룡 대한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임정희 한국조무사협회장 등 4개 단체장이 회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단상위에 올라 대회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궐기대회의 막이 올랐다.

강순심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사업이사의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 경과보고가 있은 후, 장동익 회장 등 4개 단체장의 결의에 찬 대회사가 이어졌다<대회사 전문 별도기사 참고>.

장 회장은 "범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차근차근 만들어가자고 정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엉터리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행했고, 범의료계를 배제한 채 허울뿐인 반쪽짜리 공청회를 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정부는 34년만에 개정하는 의료법을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의 장래는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하면 의사들을 잡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의사들을 정부의 손아귀에 넣고 꼼짝 못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차기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한 표라도 더 챙길수 있을까 하는 잿밥에만 혈안이돼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또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자들은 배급식량과 같은 저질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불법 사이비 의료행위가 범람해 국민건강은 사망 직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회장은 "엉터리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 상정되면 의협 등 4개 단체는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국민의 의료손실 및 재정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안성모 치협회장은 "보건의료인들이 똘똘 뭉쳐 연일 강력한 투쟁을 벌이니까 복지부는 이제와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치협에 치졸한 보복행정 시나리오를 흘리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회유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협박하는 국가 행정을 책임지는 정부가 보일 태도인가"라며 성토했다.

또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번 의료법 개악사태는 전국 보건의료인들의 분노와 불끈 쥔 주먹아래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전면투쟁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임정희 조무사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36만 간호조무사를 의료기관에서 내몰아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상 유례없는 개악"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7만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들은 각 단체장의 비장한 각오로 가득찬 대회사가 끝날 때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궂은 날씨에도 의협등 4개 단체 회원 속속 집결

[1보:오후1시37분] "여러분들 먼 길 오셨습니다!"

오후 2시 의료법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과천벌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및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전국 회원들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다．

오후 1시 이전부터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가 단상에서 궐기대회 준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가운데 대회장에는 의협을 비롯한 4개 단체 임직원들이 만장을 설치하는 등 각 시도에서 회원의 자리를 표시하며 과천벌을 서서히 달구기 시작하고 있다．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 때문에 악천후가 우려됐으나, 하늘이 회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잔뜩 찌푸린 채 비는 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 무시하는 의료법 개악 중단하라!' '졸속개정 추진하는 복지부는 자폭하라!' 등 의료법 개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면철폐를 촉구하는 구호가 적인 현수막이 대회장 주변에 빼곡히 걸리고 단상 좌우에 대형스크린이 설치된 가운데 개원 치과의사로 구성된 록밴드 '몰랐어'가 '행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을 연주하며 8만 회원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