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존경하는 범의료계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선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봉식입니다.

방금 국민건강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정부의 졸속 의료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국민의 건강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오늘 이 국민건강장례식장에서 우리의 결연한 각오를 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집회에 참석하신 동지여러분의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 열기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제가 각 단체를 호명하면 여러분의 뜨거운 투쟁 의지를 저 앞에 보이는 과천 정부청사가 무너질 정도의 힘찬『박수』와 함께 『투쟁』하고 함성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여러분 오셨습니까?

다음으로 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오셨습니까?

다음으로 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열린 이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거하여 의료인 3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가 얼마나 잘못된 개악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범의료계 동지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0년 「국민의 정부」가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후 의약분업의 효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불법조제는 만연하고, 건강보험료와 약제비는 엄청나게 올라갔으며,

국민의 불편만 가중된 사실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파동, 세금 폭탄, 국민연금개혁실패, 교육파탄으로

하는 일 마다 문제만 일으킨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이번에는 참여정부 최악의 졸속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악 드라마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의료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뭐가 그리 급해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입법예고 후에는 무려 17개 조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불과 나흘 만에 오류에 대한 정정공고를 함으로써 이 법안이 졸속임을 정부 스스로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간호진단을 허용하여 간호사도 진단하고 알선·유인을 허용하여「병원삐끼」가 판치게 되고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악법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찬성할 수 있습니까? 찬성하면 국민이 모두가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원가의 80%에도 미치지 않는 저수가 체계 하에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해 주고도 과잉진료로 고발을 당하며 지금도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의료인에 대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받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일부 병원자본에 대해서만 관대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노예처럼 부려먹으려는 정부의 법안을 우리가 어떻게 찬성할 수 있습니까?

찬성하면 우리 모두 노예가 될 것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범의료계 동지여러분. 바로 며칠 전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의사의 처방과 지도 없이 건강보조식품을 복용시킨 5살 어린이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하는 슬픈 일이 보도되었습니다.지금도 도처에서 국민을 현혹하여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이비의료인들로 인해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것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매년 10여명의 의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도 지난 3일 서울 송파구에서 경영난을 비관한 의사가 목을 매 자살을 했고 1주일 전인 15일에는 전남 목포에서 경영난에 시달리던 병원장이 역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나치게 평등주의적 시각으로 의료를 바라보는 몇몇 편향된 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의료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며 의료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러한 정부의 폭거에 저항하는 범의료계의 단합된 투쟁열기에 깜짝 놀란 정부는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유시민 장관 스스로 “보건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유사의료」를 양성화 하겠다.”면서 추진해왔던 것을 놓고 하루아침에 “유사의료를 빼주겠다.”고 말을 뒤집는 등 알사탕 몇 개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싹이 터서 우리가 분열되게 만들어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통치할 때나 쓰는 방식인 「분할통치」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비열한 수법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범의료계 동지여러분. 오늘의 과천벌 집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악 시도에 항거하여 시작되었지만 오늘의 투쟁 열기가 오늘 한번 그리고 의료법 개악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료의 선진화를 위한 범의료계의 열망을 담은 「한국 의료 선진화 희망의 배」가 힘찬 항해를 시작함을 선언합니다.

이 배의 출항지는「의료법 개악시도」항구이지만 이 배의 목적지는「의료법 개악저지」라는 중간항구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의료의 선진화」라는 종점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시작된 이 기나긴 항해는 앞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우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배에 탄 사람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단합에 두려움을 느낀 정부가 우리를 이간질시키려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땅에 선진의료가 뿌리내리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몇 개 외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후렴 부분만 3차례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의료계 다뭉쳤다 복지부는 각오하라 !

 ○ 졸속개정 추진하는 유시민은 사퇴하라 !

 ○ 불법의료 조장하는 의료법개악 철회하라 !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비대위 홍보위원장

<치과의사협회>

과천궐기대회 연대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료계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의료계 가족 여러분! 저는 제주도치과의사회장 부용철 입니다.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은 결코 우리 의료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진료실을 박차고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일각에서 말하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라면 여기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저도 바다건너 제주도에서 이 뜨거운 과천(벌)까지 제주도치과의사 회원 수십 명과 함께 한달음에 날아왔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까? 왜 수많은 의료인들이 진료를 포기하고 거리를 마다않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전면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저지른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악을 통해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를 허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료기관이 무슨 물건 파는 가게입니까? 숭고한 의료행위를 단순히 상업적으로만 보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유인,알선 행위가 허용된다면 값싼 병원만을 주선하는 전문 브로커가 등장할 것이고, 의료기관간의 과당, 출혈 경쟁은 불 보듯 뻔한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의료 덤핑이 판을 치게 되고 의료 질은 떨어질 대로 떨어질 것도 불  보듯 뻔합니다. 속담에‘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겠단 말입니까?

얼핏 보기에는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를 통한 가격할인 환자 유인 ？ 알선행위가 허용되면 장기적으로 진료비가 오히려 치솟아 국민의 허리는 더욱 더 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속이고 있습니다! 또 '비전속진료'는 어떻습니까? 이 제도를 허용하면 책임 있는 진료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의 질적 하락은 물론 의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국민의 고통 또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정책을 따라오라고 권장한단 말입니까? 복지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 하십시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정 할려면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개악법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의료인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동료 의료인의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껏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온 동료 의료인들이 하나 둘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지부는 입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요!

복지부는 의료법 개악을 통과시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의료인들을 죽음으로 내몰 작정입니까?

어쩔 수 없이 진료실을 비우고 오늘 이 자리에 결연한 의지로 참석한 의료계 동료 여러분!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철폐돼야 합니다!

의료법 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치과의사회 회장 부용철  

 

<한의사협회>

 존경하는 1만7천여 한의사 동지 및 여기 과천벌에 모이신

전국 보건의료인 여러분!

저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김정곤입니다. 우리 1만7천여 한의사를 비롯한 4개 보건의료계 단체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금번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총 역량을 집결,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비급여 비용 할인 및 알선 등의 조항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마치 상품화시켜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을 촉발시킬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와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행위의 정의는 기존의료체계를 문란케 하고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등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개악안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 보건의료인 동지 여러분!

이와같이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한 두가지의 독소조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법안으로서 이번 개악안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절대로 용납되어서 안될 법안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은 법 개정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과 협의구조를 파행시킴은 물론 의료를 정치수단화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바 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번 의료법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 만들어진 악법으로서 정부와 보건의료계간에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경고합니다.

친애하는 전국 보건의료인 여러분!

 특히 금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파괴할수 있는 이같은 엄청난 사태를 이르킨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비롯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계 4개 단체는 국민건강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 입니다.

앞으로 의료법 개정 책동의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계 4개 단체는 면허증 반납, 총파업 투쟁 등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해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김 정 곤

 

<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그리고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집행부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단체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월 6일, 2월 11일 그리고 3월 15일 우리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한 해악들을 지적하며 전면 철회할 것을 그토록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이뤄냈다며 지난 2월 23일 의료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토록 의료계가 강하게,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는데도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입법예고까지 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지 이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 한 가지를 부르짖어 왔습니다. 36만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인정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담아달라고. 그런데 복지부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요구사항을 휴지통에 내던지고, 한낱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오만방자함이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의료계는 폭풍우 속에 있습니다. 너무도 두터운 벽이 가로막고 있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힘을 합쳐 그 벽을 허물기 위해 과천벌로 모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의약분업 때 국민에게 좋은 법이라고 의료계를 무시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불편함과 의료비 상승만을 초래했습니다.

의료법 개악 절대 반대!

관련 법안 국회 제출 결사 저지!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 제한하는 의료법 개악 철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의 총궐기대회에 뜨거운 투쟁의지를 밝히며 혼신의 힘으로 10만여명의 보건의료인이 과천벌에 모여 이 뜻깊은 궐기대회를 하게 되어 다시한번 우리의 투쟁의지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궐기대회가 복지부의‘악법! 의료법 개정안’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의료계의 승리의 함성이 과천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투쟁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총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