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국민 건강 위협하니 동참하여 저지하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호소합니다!
오늘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4개 단체는 최근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악을 철회시키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나라 안팎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34년만에 전부 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말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혜택이 돌아갈까요?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유인, 알선 할인이 허용되고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획일적 규격 진료를 강요당하는 등 의료가 하향평준화 됩니다. 또한 돈 받고 환자를 알선해주는 병원브로커가 판치게 되는 등 의료의 상업화가 심화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침해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병원 내 의원 개설이 허가됨으로써 동네의원이 속속 문을 닫게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등 국민여러분이 의료기관에 가기가 불편해지고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돌팔이’들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과연 이들 비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더 나아가 우리 4개 단체는 정부가 이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법개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들이 지나친 상업화에 물들지 않고 소신껏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들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모함을 꾸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4개 단체는 바람직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국민들의 건강이 보호되는 그 날까지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외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함께 저지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07. 3. 21.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안 성 모
대한의사협회 회장 장 동 익
대한한의사협회 비대위위원장 윤 한 룡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임 정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