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독소조항 철폐 요구에서 강경 입장으로 급선회
비대위 위원장에 윤한룡 경기도한의사회장 선임
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하는 방향으로 대응노선을 갈아탔다. 지금까지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몇몇 독소조항을 철폐할 경우 정부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층 투쟁의 날을 세운 것이다.
한의협은 3일 긴급 전국이사회를 열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비대위 위원장에는 윤한룡 경기도한의사회장을 선임했으며,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비대위는 이날 채택한 성명을 통해 “유시민 장관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밝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실로 한 국가의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유 장관이 지난달 23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같은 달 28일 국회에서 유사의료와 관련된 보완 또는 대체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
박혁수 한의협 총무이사는 “입법예고 전에는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법 조문의 ‘첨삭’에 적극 나서 한의계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입법예고 이후 유시민 장관의 행보 등 일련의 과정이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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