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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으로 정부 개정안에 '맞불'

대체입법으로 정부 개정안에 '맞불'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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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회장 23일 기자회견...한달내 의원입법 예고
"전 회원 서명받아 규개위에 탄원서도 제출"

▲ 장동익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은 용어만 일부 바꿨을뿐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달안에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23일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정부의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1개 또는 그 이상의 대체입법 마련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빠르면 1개월내에 의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30분 의협 7층 사석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한마디로 아직도 정부는 의료인 특히 의사의료인이 왜 그토록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자존심 또는 공무상의 피해를 우려해 악법을 그대로 밀고나가는 것 같다"고 피력하고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아울러 "일부 용어만 바꾸었을 뿐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강행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정부와 더 이상 무슨 대화를 하겠느냐"며 '규제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반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비난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 회원의 서명을 받아 규제개혁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22일 전라북도의사회, 24일 제주도의사회 등 각 시도의사회의 의료법개악 저지 궐기대회가 릴레이식으로 계속될 것이며, 3~4월경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다시 열어 정부를 압박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특히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현재 전국의대학생회연합회의 전국적 규모의 수업거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진료거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의료계 전 직역의 의료법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열기를 전했다.

한편 장 회장은 "최근 처럼 어려운 시기일 수록 의료계의 대동단결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의료법개악 저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의료계를 혼탁하게 하는 일부 세력을 모든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전 의료계의 화합과 단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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