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보 : 16시 50분] 차가운 과천벌을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9만회원의 투쟁열기로 뜨겁게 달군 궐기대회'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의료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백지상태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상임이사가 낭독한 결의문은 "복지부의 졸속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한국의료를 하향평준화로 내모는 의료사회주의의 완결판"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불법 사이비 유사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점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대한의사협회는 교수, 개원의사, 병원의사, 전공의 등 전국 9만 의사와, 2만여 의과대학생 및 의료인 가족들과 적극 연대해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에 강력하게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를 교묘하게 활용해 정치적 이용에만 급급한 복지부 장관과 이를 방관하는 현 정권의 허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 운동을 국민의 이름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5보 : 16시 30분] 11일 '의료법개악 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는 '의료법 개악 반대' 및 '합리적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및 대국회 요구안을 채택하며 절정에 달했다.

우봉식 서울 노원구의사회장이 낭독한 대정부 요구안은 "한국 의료 100년 역사에 오늘처럼 의사로서의 삶이 처참하고 개탄스러운 적이 일찍이 없었다"고 천명하고, "의료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의료법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법 개정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료법 전면개정이 정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됐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하며, 의료법 개악을 주도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유시민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의 재논의에 있어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해 공개적이고 건전한 논의 절차를 보장하는 한편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의료사회주의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한국의료 100년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김길준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부회장이 낭독한 대국회 요구안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의견이 묵살된 채 허황되고 전체주의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의료법 개악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되지 않은 의료법 개악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 실시, 의료법 개정안 및 허황된 비방으로 의료계를 매도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탄핵안 상정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4보 : 16시 20분] 이어진 연대사 순서에서 김홍양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63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은 처음"이라며 "이러한 악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은 "의사에게 부여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선택권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의료법 개악저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승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요즘처럼 힘들고 안타까운 때가 없다"며 "우리의 투쟁은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천재중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언제나 진실의 편에서 우리나라를 정의로 이끌었던 국민들께서 의료법 개악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악 강행시 수업 전면거부, 의사국시 거부 투쟁 가능성도 언급했다．

[3보 : 15시 10분]3만여 회원이 의료법 개악저지의 의지를 담은 구호를 외치며 과천벌을 가득 메운 가운데 예정보다 조금 늦은 2시20분경 장동익 회장을 비롯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및 내빈이 뜨거운 박수와 함성속에 기수단과 함께 입장하며 궐기대회의 서막이 올랐다.

윤창규 충청북도의사회장의 출정의식과 장동익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김재정 명예회장,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 박희두 한국의정회장, 박귀원 한국여자의사회장,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창일 사립병원장협의회장, 박윤기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김홍양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을 비롯 치과계 한의계에서 참석한 내빈이 소개됐다.

장동익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의료악법은 한국의료를 싸구려 저질의 하향평준화로 치닫게 하는 의료사회주의의 완결판"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불법사이비 유사의료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건강에 피멍이 들도록 불법을 조장하고 방관하려는 의도가 개정안에 숨어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만일 정부의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면 비대위 위원 전원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갈 것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든 병의원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한국의료가 바로 설때까지 전국 모든 의사의료인이 대동단결해 끝까지 투쟁해나가자"고 역설했다.

경만호 전 의료법개정대책위원장은 경과보고에 앞서 '유시민의 정치야욕 국민의료 피멍든다' 등 구호를 외치고 "힘을 합쳐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는 유시민 장관 퇴진운동에 돌입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유시민 장관과 복지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경과보고를 대신했다.

유희탁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개정안은 의료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희대의 악법"이라며,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의 핵심적인 역할과 권한을 모두 강탈당해 무늬만 의사요 허수아비 의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단합된 힘을 유감없이 발휘해 의료법 개악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자"고 강조했다.

안성모 치협 회장도 격려사에서 "역사 큰 오점이 될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의료계의 목을 옥죄고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악법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졸속 개악에 전국 치과의사는 결단코 반대하며 의협의 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다짐했다.

박희두 의정회장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힘을 약화시키고 1차 의료기관을 파탄으로 몰아넣어 국민의료를 통제하려는 악의를 품고 있다"며 "오늘의 궐기대회를 대정부 투쟁의 불씨로 삼아 의료법 개악이 중단될 때 까지 모든 회원이 대동단결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역설했다.

한편 궐기대회에 참여한 김광명 뉴라이트의사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좌파를 키우기 위한 시도인 만큼 끝까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2보 : 14시 00분] 오후 1시 10분을 넘기며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대전·울산·광주·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 등 전국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라는 일념으로 달려온 회원들이 행사장에 들어서며 과천벌의 냉기를 열기로 바꾸기 시작했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과 회원 등 700여명과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이 의료법개악 저지 투쟁에 동참했으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도 참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원 1200여명과 전국의대생연합회 회원 500여명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분노가 뭉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보건의료계 전직역에, 의료법개악에 대한 저지의지가 확산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12시 30분경 200여명의 회원과 함께 행사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성남시의사회 옥창대 회원(성남 수흉부외과의원장)은 "의료법 개악 저지에 참가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전 11시 버스 4대에 나눠 타고 왔다. 의료법이 비단 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법 개정을 꼭 막아 의사의 진료권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송계승 성남시의사회장도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의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왔다. 특히 기존에 의쟁투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이번에도 적극 참여해줬다. 다만 젊은 의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지만, 앞으로 의료법 개정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널리 알리다보면 보다 많은 회원들이 개악 저지에 적극 참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변인이 단상에서 집회준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가운데 박호진 의료와사회포럼 자문위원이 2월 4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신현호 변호사의 기고에 대한 반론을 '결코 영혼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유인물로 배포했으며, 한국의사회도 '의료법 전면개정은 의사죽이기의 최종완결판입니다' 제하의 유인물을 통해 의료법 개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투쟁의 불씨에 부채질을 했다.

[1보 : 13시 30분]"불법의료 조장하는 의료법 개악 철회하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개악에 대한 9만 의사회원의 분노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마당을 속속 메우고 있다.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의료법개악 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를 1시간여 앞두고 주최측의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가까운 서울과 인천 및 경기 지역 회원들부터 만장을 앞세우고 정부청사 앞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임직원이 시도의사회 깃발을 세우고 행사장 주변에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궐기대회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

최근 따뜻하던 날씨가 추워질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으나, 당초 우려보다는 기온도 높고 바람도 약해 9만 의사의 성난 의심을 표출하기에 큰 지장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궐기대회는 오후 1시 식전행사에 이어 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돼 4시10분까지 3시간여 계속되며, 의료법개악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의료법 개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소개하는 등 의료법 개악이 왜 저지돼야 하는지를 만천하에 알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