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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 '의사노예법' 무효화 투쟁 촉구

원로들, '의사노예법' 무효화 투쟁 촉구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2.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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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단 회의 성명 채택

▲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단 회의

의료계 원로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 시도에 대해 9만 전 회원들이 장동익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반드시 저지하라고 처방을 내렸다.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및 고문단 회의에서 원로들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뒤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원로들은 "지난 5개월 동안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일그러진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안은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진단했다.

명예회장 및 고문단은 법률 만능주의와 의료 사회주의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졸속적인 이번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정부가 즉각 전면무효화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9만여 전 회원들은 장동익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의사노예법'으로 전락한 '의료법 개정시안 전면무효화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국민 건강의 근간을 훼손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서 정부는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경종을 울리면서 "전국 9만 의사는 개악 저지가 끝나는 그날까지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고창순·권오주·권이혁·김기령·김도영·김동준·김병주·김성규·김영택·김용균·김익동·김제권·남상혁·박길수·박만용·박성태·백낙환·소동진·신은식·양문희·이근식·이병채·이상웅·이원구·이종구·장명규·전점수·정홍경·조세환·주양자·주일억·지삼봉·천희두·최 일·최순옥·허갑범·홍선희·황위현(이상 가나다 순) 등 38명의 의료계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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