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장·고문단 "모든 회원들 나서 의료법 개악 저지해야" 성명 채택

의료계 원로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 시도에 대해 모든 회원들이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반드시 저지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및 고문단 회의에서 원로들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3일 발표키로 했다．

이날 장동익 회장과 유희탁 의장·경만호 부회장·이원보 감사·장윤철 총무이사·강원국 사무총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원로들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방법에 대해 오랜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귀중한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다．

장동익 회장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대국민 발표회를 하기 직전 장관과 만났을 때 추가 협상을 한 뒤에도 의료계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투쟁으로 가겠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러나 1월 31일 첫 회의 때 복지부 실무자들의 태도는 의료계의 견해를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 정부청사 앞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이달 11일(일요일)과 21일(수요일) 두 날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의료계 원로들은 장동익 회장과 경만호 부회장으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은 뒤 지금은 의료법 개별 조항이나 내용을 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일 때가 아니라 개악 저지를 위한 효과적인 투쟁방법을 마련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시한이 지나면 원래의 개정안에서 별다른 변화없이 그대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투약을 배제한 의료행위 정의와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등 다툴 만한 쟁점이 많지만 이미 전체적인 입법 목적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조항별로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원로들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처리하려고 하는 만큼 의료계가 총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로들도 직접 나서 모든 힘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회장이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선 지난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과 의쟁투 위원장으로 이분화돼 혼선이 있었던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희탁 의장은 "보건복지부 입장은 의료계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의료법 개정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라며 "9만 회원이 한몸이 되어 의료법 개악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